李대통령 "부동산 왜곡 바로잡아야…저항 두려워 방치해선 안돼"
"이웃나라 부동산 거품 반면교사 삼아야…시장이 원하는 대책도 동시 추진"
"잔파도에 휩쓸리지 말고 정책 안정성 확보"…'양도세 중과유예 종료' 재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비정상적으로 부동산에 집중된 자원 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비생산적인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거품을 키워 국민경제 전반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사회 구성원 간 신뢰마저 손상해 공동체 안정까지 뒤흔들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부동산 거품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이라는 큰 혼란을 겪은 가까운 이웃 나라의 뼈아픈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일본을 염두에 둔 언급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이런 어려움을 피하려면 굳은 의지를 바탕으로 실효적인 정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해 가야 한다"며 "눈앞의 고통과 저항이 두렵다는 이유로 불공정과 비정상을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향을 정하면 잔파도에 휩쓸리거나 일희일비하지 말고 꿋꿋하게 임해야 한다"며 "특히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잘못된 기대를 반드시 제어해야 한다. 이런 데에 쉽게 휘둘리니 '우리가 압력을 넣으면 정책이 바뀌겠지'라는 기대가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최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일을 사례로 들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작년에 유예를 연장하면서 올해 5월 9일로 제도가 끝난다는 점을 이미 명백하게 하지 않았느냐"며 "그런데 '당연히 연장하겠지'라고 기대하거나, 연장하지 않는다고 하니 마치 새로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처럼 정책을 공격하기도 하더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계속 연장을 할 거면 고정 입법을 하겠지 왜 일몰제로 입법하겠나. '일몰하겠다'고 법을 만들고는 일몰을 하지 않거나, 일몰을 하려 하면 저항하고 문제 삼는 일이 아주 일상이 됐다"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사회가 방향을 정한 뒤에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면 예정된 대로 해야 한다. 힘이 세다고 바꿔주고, 힘이 없으면 그냥 추진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집행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대신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시장이 원하는 적극적인 대책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정책 성공의 출발점은 어떤 정책이 어떤 방식으로 시행되는지 국민께 적시에 알리는 것"이라며 "국정의 성패는 국민의 이해와 참여에 달린 만큼 소통과 홍보에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또 "부처별 정책 소통평가를 해보니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경찰청, 기상청 등 12곳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잘하셨다"고 격려한 뒤 "모자란 부처는 각별히 분발해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