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의 핵심 쟁점인 대미 투자 패키지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미국의 유력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관세 인하를 대가로 미국이 한·일에 요구한 투자 금액이 너무 규모가 크다면서 실현 가능성이 작다고 21일(현지시간) 지적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 및 공화당 유력인사들과 관련이 있는 부문에 투자금이 잘못 쓰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WSJ은 이날 사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너무 빨리 움직이고 많은 것을 발표하기 때문에 진짜와 과장된 것을 구분하기 어렵다"면서 그 대표적 사례가 대미 무역협상의 일환으로 외국 정부들이 제시한 투자 약속이라고 전했다. 

신문은 그러면서 "이러한 약속은 규모가 너무 커서 실현 가능성이 작으며, 미국의 거버넌스와 재정 능력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관세 인하를 대가로 한국과 일본에 각각 3천500억달러, 5천500억달러(약 501조원)의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 

WSJ은 일본이 양해각서(MOU)에서 대미 투자를 약속했지만 이는 TSMC가 미국에 공장을 짓기로 한 것 같은 민간 기업 투자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전적으로 대통령과 그 대리인 등 미국 정부 재량에 달린 정부 대 정부 간 투자로, "의회의 승인이나 법률 없이 운영되는 사실상의 국부펀드"라고 WSJ은 평가했다.

문제는 투자를 약속한 금액이 과도하게 크다는 것이다. 

WSJ은 투자회사 파이퍼샌들러의 보고서를 인용, 3천500억달러는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임기 3년간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6.5%에 해당한다는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본은 MOU에 따라 2028년까지 매년 1천830억달러를 지출해야 하며, 이는 향후 3년간 매년 GDP의 4.4%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해온 것처럼 일본과 한국이 국방비를 더 많이 지출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면서 한·일은 매년 GDP의 각각 2.3%, 1.8%를 국방비로 지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일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국방비의 2∼3배에 달하는 금액의 투자를 약속했는데, 그들이 어디서 그 돈을 마련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신문은 한·일 당국자들은 이를 유권자들과 의회에 설명해야 한다면서, 특히 소수 내각을 이끄는 일본의 신임 총리가 이런 조건으로 외국 정부에 수표를 발행할 것이라고 믿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WSJ은 투자의 투명성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드러냈다.

막대한 자본이 들어가는 만큼 투자금이 잘못 배분되거나 집행 과정에서 부패의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신문은 특히 "러트닉(미 상무부 장관)과 베선트(미 재무부 장관)은 자금을 대통령과 공화당의 측근들에게 투자하라는 엄청난 압력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WSJ은 또 미국이 대통령에게 수천억 달러를 주고 그가 원하는 대로 투자하도록 한 선례는 없었다면서, 그것도 자의적인 관세를 이용해 동맹국들에 돈을 내도록 강요해 모은 돈이라고 비판했다.

신문은 만약 민주당 대통령이 이런 짓을 한다면 공화당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청문회를 열 것이며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머지않아 트럼프 투자 펀드도 그런 조사를 받게 될 것이며, 그래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