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원 적체 획기적 감축 강조 불구 실제는 졸속 처리 때문
국경체포 급감으로 신규이첩 급감, 이민판사들 무더기 기각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래 이민법원에 계류돼 있는 적체건수를 45만건이나 대폭 줄여 신기록을 세웠다고 연방 법무부가 발표했다

그러나 이민변호사들과 이민단체들은 불법입국자들이 급감해 신규 이첩건수가 대폭 줄어든데다가 이민 판사들이 신속 기각하는 사례들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사상 최대 불법체류자 체포추방작전을 전개하면서 이민법원의 적체건수를 급감시키는 데에도 주력해 왔다

이민법원에 적체돼 있는 케이스들이 400만건을 넘어 대규모 추방에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민법원을 관할하고 있는 연방 법무부는 26일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래 현재까지 이민법원의 적체 건수를 45만건이나 줄였다”면서 “이는 역대급 신기록”이라고 강조했다

연방법무부는 그동안 각종 정책들을 지시해 이민법원 판사들이 적체건수를 획기적으로 줄이도록 독려 해온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로서 9월말 현재 이민법원에 계류된 케이스는 375만건으로 줄어들었다고 연방 법무부는 밝혔다

하지만 이민변호사들과 이민단체들에선 이민법원의 적체 감소는 이민자들을 위한 정책 때문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대폭 감축할 수 있었던 배경은 첫째 국경에서 불법입국이 눈에 띠게 급감하면서 이민법원에 넘기는 신규 이첩 건수도 급감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국경을 관리하고 있는 CBP(세관국경보호국)는 7월 한달 남부 국경에서 밀입국을 시도하던 4600명을 체포했다

이는 전임 행정부 시절인 지난해 7월의 5만 6000명 체포에 비해 10분의 1 이하로 급락한 것이다

불법입국자들이 급감하고 있어 이민법원에 넘기는 신규 이첩도 급감하고 있다

둘째 미국 내부에서 불법체류자 체포작전을 벌이고 있는 ICE(이민세관 집행국)는 추방재판에 넘길 필요 없는 2년이하의 불법체류자들을 재판없이 신속 추방하고 있다

셋째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판사들을 해고 또는 사직으로 100명 이상 줄여 600명대로 감원했는데도 적체건수를 대폭 축소시킬 수 있었던 것은 주로 피난민 신청자들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대거 기각하고 있기 때문으로 이민변호사들은 비판하고 있다

상당수 이민판사들은 이민법원에서의 체포가 급증하면서 법원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데도 궐석 재판으로 추방령을 내리고 있다고 이민변호사들은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