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심을 잡으려는 듯 신용카드 이자 제한이라는 공약을 꺼내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신용카드 회사가 미국인에게 더 이상 바가지를 씌우는 일이 없게 하겠다"며 "신용카드 이자율을 1년간 최대 10%로 제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꺼내든 주택 가격 안정책에 이어 연달아 민심을 의식한 듯한 공약을 꺼내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같은 이자 상한제를 자신이 2기 행정부를 출범한 지 1년이 되는 오는 20일부터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생활비 안정을 부각하려는듯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Affordability)라는 문구를 대문자로 적어 강조하기도 했다. 

미국 CBS 방송은 "카드 이자율 상한제 도입 추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감당 가능한 생활비 우려에 대응하고자 내놓은 최신 방안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물가 안정을 위해 지난해 11월 일부 식료품 상호관세를 면제한 바 있다. 전날에는 기관투자자 단독주택 매입 금지 등을 통해 주택 가격 상승을 억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신용카드 이자율은 카드 사용 금액 중 미결제 잔액에 부과되는 수수료를 의미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신용카드 이자율은 평균 23%며 1994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도 10% 아래로 떨어진 적은 없다. 

카드 이자율 낮추기는 미국 의회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는 사안 중 하나로 상·하원을 막론하고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2024년 대선에서 같은 내용의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카드 이자율 상한제를 기업에 강제할 것인지, 아니면 법안을 마련해 도입할 것인지 등 구체 시행 방식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신용카드 결제 기기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이 1년 전 공약에서 진전된 내용이 없다고 날을 세웠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민주·매사추세츠)은 성명을 통해 "1년 전 트럼프 대통령이 진지하다면 이자 상한선을 정하는 법안 통과를 위해 나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며 "그 이후로 트럼프 대통령은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을 폐쇄하려는 시도만 했을 뿐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카드 이자율 상한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카드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을 이행해 온 것과 배치된다는 지적도 있다. 

CNN 방송은 트럼프 행정부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도입한 신용카드 연체 수수료를 8달러로 제한하는 규정에 반대했다며 "카드 이자율 상한제 도입은 이와는 전향된 입장"이라고 꼬집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JP모건, 시티그룹 등 미국 대형 신용카드 회사들은 아직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그러나 유관 단체들은 등은 이자 상한제가 도입되면 신용카드 발급 기준이 강화돼 오히려 저소득층이 피해를 보는 역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은행협회 등이 포함된 미국 은행대표단체 연합은 이날 CBS에 보낸 성명을 통해 이자 상한제는 신용카드에 의존하고 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국의 수백만 가구와 소상공인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들은 바로 이번 제안이 도우려는 소비자들"이라고 지적했다.